애매한 유은혜 “자사고 부작용… 설립 취지 맞으면 계속 운영”

입력 : ㅣ 수정 :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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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상산고 자사고 탈락’ 공방
한국당 “자사고 적폐 취급” 강력 반발
與서도 상산고 평가 공정성 의문 제기
김승환 교육감 “상산고 의대 진학 편중”
유은혜 “교육부가 재지정 최종 결정”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 문제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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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 문제와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파행으로 지난 4월 4일 이후 83일 만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문제와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탈락 문제는 여당 내에서도 평가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됐고, 한국당에서는 “자사고를 적폐 취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주 상산고가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몰아세웠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의무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데, 이번 재지정 평가 기준에 사회통합전형이 포함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재지정 평가 반영 비율을 오히려 완화했다”고 반박했다. 또 “상산고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 포함해 275명이 의대로 간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가 80점으로 다른 곳보다 10점 높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유 부총리는 “평가 기준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전북교육청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자문위 등의 절차를 통해 제대로 평가가 이뤄졌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감의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교육부가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는 자사고를 적폐 취급하면서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자사고가 학생 우선선발권을 가지면서 우수 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리고 일반고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생활을 못하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자사고는 계속 운영될 것”이라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이 여론에 편승해 사실상 폐기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자사고의 자발적 일반고 전환도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육부의 일괄적 자사고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모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될 예산 마련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고2, 3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확대 시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6-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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