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 답변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

입력 : ㅣ 수정 : 2019-06-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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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신문 DB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신문 DB

청와대가 11일 역대 가장 많은 청원이 이뤄진 ‘자유한국당 해산 청구’와 그에 맞서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리려면 민주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한국당·민주당 해산 청구’와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섰다. 이날 답변은 국민청원 100번째 답변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당 해산 청구’ 청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만들어진 이래 가장 많은 183만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해산 청구’ 청원도 33만여명이 참여했다.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은 22만여명이 동참했다.

강 수석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며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0’건이다. 국회법이 정한 6월 국회는 3분의1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추경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못하고 있고 국회에는 민생 입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히 국회 스스로가 만든 ’신속처리 안건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돼 위헌정당 해산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청원처럼 해산 청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라고 반문한 뒤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을 마무리지었다.

그는 ‘김무성 의원 내란죄 처벌’ 청원 답변도 이어갔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당시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버립시다”라고 주장해 큰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강 수석은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며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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