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도정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버스 업체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 공적 지원에 상응하는 만큼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조사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인천시 등이 시행하는 완전준공영제와 달리, 경기도는 지난해 4월 14개 시군, 15개 업체, 55개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지난해 242억원에 이어 올해 425억원을 지원한다.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운전직 급여와 수당, 통행료 사용내역 등은 물론 최근 지적된 임원진에 대한 주주 배당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는데 남는 부분이 업체의 적자 보전하는 것을 넘어 흑자를 보장해주고 대물림까지 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 준공영제 업체의 경우 준공영제 노선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광역버스와 일반형 시내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예산 지원에 따른 수익금 구조를 따지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들이 하는 방식을 베낀 것인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1년 정도 유예한 뒤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미 지원을 받으면서 경영하기 때문에 폐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계속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5~10년 정도 기간을 정해 운영토록한후 평가를 해서 적당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입찰제 이른바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도입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선입찰제는 현재 국토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남아 있는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대란’ 우려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노사협상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