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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속도조절’ 하나…박준식 “인상 빨랐다는데 공감대”

최저임금 ‘속도조절’ 하나…박준식 “인상 빨랐다는데 공감대”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30 16:43
업데이트 2019-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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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19.5.30 연합뉴스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2019.5.30 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30일 위원회 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절댓값을 볼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속도 조절이라는 것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자체에 대한 여러 이익집단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또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보다는 이런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과정이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적 각도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최저임금 1만원까지 못 가겠는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면서도 “산에 오를 때도 한걸음에 못 오르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높은 산에 오르려면 착실하게 준비하고 실력을 다져야 한다. 많은 이가 함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1만원 목표나 비전이라는 것은 희망을 담은 게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과거 최저임금이 상당히 낮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의 노동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며 “지금은 우리도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노동시장 영향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런 영향은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크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자영업자의 아들’이면서 ‘임금 근로자’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우리 국민이 가족 단위로 보면 다 같이 고민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4일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 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를 심사하고 4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강원 춘천 출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는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지냈다.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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