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일왕 대물림 속 아베의 거침없는 행보/김태균 도쿄 특파원

입력 : ㅣ 수정 : 2019-05-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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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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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쿄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다른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정치인이다. 오는 11월 앞으로 6개월 후면 일본 역사상 최장수 총리 재임 기록을 달성하게 되는 아베 총리의 오늘은 때가 되면 나타나 줬던 ‘운’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롱런 가도 기반인 장기호황도 본인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아베노믹스’ 이전에 재임 중 용케 찾아와 준 상승 국면의 경기 사이클이 아니었다면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역대급 ‘복장’(福將)이라고 할 그가 천재일우 기회를 또 만났다.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아들인 나루히토 즉위 및 ‘헤이세이’(연호)에서 ‘레이와’로의 대바뀜, 그 이후의 가파른 정권 지지율 상승이다.

일왕 대물림 과정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부각시킨 사람은 단연코 아베 총리였다. 일본 국민들에게 일왕이라는 존재가 차지하는 위상은 정신세계에서는 절대적이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헌법상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제1조)이지만,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제3조)이 있어야 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제4조)은 없다.

이노우에 다쓰오 도쿄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상징적 존재로서의 일왕 제도를 ‘일본에 남은 마지막 노예제’라고 말한다. 그는 이달 초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일체화시키기 위한 상징으로서 특정한 혈통을 가진 덴노(일왕)와 황족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덴노제다.

상징화된 덴노와 황족은 정치권력은커녕 인권마저 박탈당한 채 표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일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직후 밝힌 소감조차 당일 아침 아베 총리가 주재한 각의에서 승인한 정부 문서였다는 점은 일왕의 초라한 현실을 잘 드러낸다.

아베 총리는 왕위 계승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열광적인 분위기를 자신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활용했다. 지난 4월 1일 ‘레이와’라는 차기 연호가 공표되고 난 뒤 전례 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연호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했다. 노골적인 자기 홍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나름의 성과는 컸다.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 후 국민들과 처음 만나는 ‘일반참하’ 행사도 당초 왕실 측은 가을 이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국민적 열기를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즉위 직후 개최로 변경됐다. 왕실은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거침없이 상승했다. 수정주의 역사에 기반해 헌법 개정 등을 시도하는 아베 총리를 자신의 재위 중 어떠한 총리보다도 못마땅해했던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가 아이로니컬하게도 그에게 최고의 선물을 안긴 꼴이 됐다.

기세를 올린 아베 총리의 다음 행보로 주목받는 것은 고유권한을 발동해 중의원을 해산할지 여부다.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중의원을 해산해 당초 예정돼 있던 참의원 선거와 묶어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치름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간다는 구상이다. 아베 총리의 선택은 점점 더 해산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중·참의원 동시선거 쪽이 압승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에서 이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큰 틀에서 아베 총리의 지향점은 하나다. 70년 이상 유지돼 온 헌법을 개정한 총리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거침없이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고도의 정치적 술책들이 속속 등장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적 외교와 과거사 부정, 영토 갈등 조장 등은 그가 언제든 뽑아 쓸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windsea@seoul.co.kr
2019-05-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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