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정책마당] 신남방·북방, 평화와 공동번영 위한 새로운 지평 열다/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입력 : ㅣ 수정 : 2019-05-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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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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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신남방·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의 잠재력에 주목한 정책적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나 구체적 실천전략과 시행력을 갖춘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일 것이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다. 외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신남방은 아세안과 인도, 신북방은 유라시아대륙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주목하여 협력의 지평을 넓히려는 것이다. 이것은 주변 4국 일변도의 대외관계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도 일조할 것이다.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가 나서서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정상 간의 신의와 우의, 외교적 연대가 만들어지면 투자와 교역 확대, 인적 교류 증진 등의 과실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다. 외교부가 지난 4월 조직개편을 통해 아세안 역외국가로는 처음으로 별도의 아세안국을 설치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은 상생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전략으로는 진정한 공동번영을 이룰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소통외교를 통해서만 지속가능한 협력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신북방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각국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서려 노력해 왔다. 지난 3월 캄보디아 국빈방문 때는 앙코르와트를 방문했고, 4월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했을 때는 사마르칸트를 찾아 상대방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하면서 푸시킨과 투르게네프를 언급했을 때 러시아인들은 공감과 소통으로 화답했다. 한국판 로드 장학금이나, 풀프라이트 장학금을 제공해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할 아세안, 인도 청년들에게 상생협력의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노력 위에 실질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수 있으며, 상대국들은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신남방·신북방정책은 역내외 국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이다. 아태지역에는 일대일로, 인도태평양 전략 등 다양한 지역협력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협력구상이 신남방정책이 지향하는 개방성, 포용성, 규범에 기초한 지역질서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신북방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발전전략인 신동방정책, 카자흐스탄의 누를리 졸(광명의 길) 전략 같은 중앙아 국가사회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올해부터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이 구체적 성과로 연결되어야 한다. 아세안과는 2020년까지 상호 방문객을 연 1500만명까지, 교역액은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한·인도 상호교역액도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와는 수교 30주년인 2020년까지 교역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 민간의 노력이 중요할 것이나, 이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올해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신남방정책의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 항공협정 진전, 장학제도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반도는 유라시아대륙을 안고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해 남북분단으로 좌절되었던 해양과 대륙의 가교역할을 회복하고자 한다. 역동적인 아세안, 인도 등 신남방국가들, 에너지·물류를 중심으로 비상하려는 유라시아 대륙과의 협력이 평화와 공동번영의 신한반도체제를 외교적으로 뒷받침하는 탁월한 외교전략이었음이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2019-05-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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