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여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비세 인상분 중 균형발전특별회계 (이하 균특회계) 보전을 위해 선공제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 분권의 기조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세에 대한 균특회계 선공제는 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감소로 이어져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확충 예상액이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라면서 “재정 분권의 추진과정에 기초 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을 중앙-광역-기초 지자체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재정 분권 추진 내용 공유, 균특회계 선공제 방안 저지, 지방소비세 6%분 조기인상 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네가지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분권추진안’을 발표하면서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균특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도 추가로 제시되자 협의회가 “무늬만 분권일 뿐 실질적 재정 분권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협의회는 “재정분권 추진과정에서 또 하나의 당사자인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외면당하는 실정이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광역-기초 간에 수직적으로 매우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