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대북 공격 유효”...美법원은 中국영은행에 대북거래 자료 제출 요구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공’을 서로에게 던지는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이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연말까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원치 않는 결과를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면서도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미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최 부상의 이날 ‘원치 않는 결과’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24일 CBS에 “(대북) 협상이 깨지고 비핵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경로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후 국무부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를 재확인하며 북한과 핑퐁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미가 협상 결렬 원인을 서로에게 넘기며 비난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면서 “당분간 북미의 눈높이 조정을 위한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폼페이오 장관뿐 아니라 대북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가세해 대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요커는 이날 ‘출정하는 존 볼턴’이라는 기사에서 익명의 외교관 발언을 인용해 “볼턴 보좌관은 대북 공격이 여전히 가능하고 군사옵션이 실행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며 그가 백악관 합류 전 ‘핵을 보유한 북한을 감수하든가 군사력을 동원하든가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뉴요커는 그러나 “볼턴이 백악관에 있더라도 미국의 대북 공격 주장은 효과가 없었다. 그의 입장에서 골칫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더욱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군사력 동원은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미 간 날을 세우곤 있지만 여전히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이 우선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미 법원은 중국 국영은행 3곳에 대해 2012년부터 북한 국유기업과 거래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전했다. 중국 은행이 제출해야 할 거래 규모는 모두 1억 달러(약 1167억원)에 이르며 미 법무부 관리는 지난해 4월과 8월 중국을 방문해 은행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