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투쟁 4464일 만에…끊어진 기타줄 이어졌다

입력 : ㅣ 수정 : 2019-04-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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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교섭 정리해고자 복직 잠정합의
이인근 지회장 등 복직, 25명엔 합의금
2007년 공장 해외 이전 후 246명 해고
2009년 2심 승리후 대법원서 뒤집혀
작년 양승태 재판거리 발표 후 급물살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두고 벌인 콜텍 노사 협상이 22일 잠정 타결된 가운데 교섭 장소인 서울 강소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이승렬(왼쪽)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이희용 콜텍 상무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 해고 노동자 복직 등을 두고 벌인 콜텍 노사 협상이 22일 잠정 타결된 가운데 교섭 장소인 서울 강소구 한국가스공사 서울본부에서 이승렬(왼쪽)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이희용 콜텍 상무가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부당하게 정리해고됐던 노동자들이 복직투쟁 4464일 만에 승리했다.

국내 최장기 복직 투쟁을 이어 온 기타 생산업체 콜텍 노사가 22일 극적으로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다. 2007년 정리해고 사태 이후 13년 만이다.

콜텍 노사는 이날 서울 강서구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교섭에서 해고자 복직과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이인근 지회장, 김경봉 조합원, 임재춘 조합원은 다음달 2일 복직한 뒤 30일 퇴직한다. 처우는 상호 합의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합의서에는 ▲회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인해 해고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19년 5월 2일부터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을 복직시키되, 근로관계를 소급해 부활시키거나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회사는 국내공장 재가동 시 희망자에 한해 우선 채용한다 ▲회사는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2016년 교섭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다시 협상을 재개했지만 지난 19일까지 해고자 복직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쟁점은 해고자 복직 후 재직 기간과 해직기간 보상금액이었다. 지난 16일 교섭에서는 사측이 ‘복직 당일 퇴사’ 등을 제안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콜텍 노사가 2016년 2월 이후 협상 재개 3년 만에 합의에 이른 데는 13년간의 갈등을 끝내야 한다는 절실함이 작용했다. 노조는 김경봉 조합원이 올해 정년을 맞아 “해고자로 정년퇴직을 맞이할 수 없다”며 끝장 투쟁을 선언했다. KTX 승무원, 파인텍 등 다른 장기 복직 투쟁이 마무리되며 콜텍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도 사측을 움직였다.

콜트콜텍은 국내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2007년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콜트는 인천에서 전자기타를, 콜텍은 대전에서 통기타를 생산하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로 한때 세계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했다. 그러나 2007년 공장을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옮긴 뒤 국내 공장을 닫으며 2008년까지 대전과 인천 공장의 노동자 246명이 해고됐다. 노조는 2008년 30일간 한강 망원지구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투쟁을 벌였지만 복직은 되지 않았다.

이후 콜텍 노동자들은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콜텍 재판 등 주요 노동관련 재판을 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했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노동자들은 이를 근거로 원직 복직 투쟁을 이어 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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