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 출범

위원장에 ‘노동법 대가’ 김지형 前대법관
“피해자 소리 세심히 들어”시민단체 신뢰
회의실 대신 현장 찾아 열악한 시설 점검
7월까지 노동환경 진단 후 개선안 마련“김용균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3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조사위) 첫 본회의에서 김지형(61·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이 던진 일성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이 발전소에서 발생한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찾는 조사위의 위원장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15명의 조사위원들과 함께 비극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 나선다. 위원회는 지난 2월 유족 측과 정부, 여당의 합의안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두려움이 앞선다”고 털어놨다. 주어진 과제가 너무도 무거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중압감이 든다고 했다. 조사위가 꼼꼼한 진상 규명을 통해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위험의 외주화 관행 속에서 위험에 내몰린 ‘또 다른 김용균들’(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 그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을 아는 이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입증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비(非)서울법대 출신(원광대 법대 졸업)으로 대법관 시절 사회 약자를 위한 판결을 여럿 내놨던 그는 2011년 대법관 퇴임 이후 첨예한 갈등이나 참사 현장을 외면하지 않았다. ‘Mr. 중재자’라는 별칭이 자연스러운 이유다. 삼성 백혈병 분쟁조정위원장을 맡아 지난해에는 11년간 이어진 분쟁을 끝냈다. 2016년에는 19세 노동자 김모군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사고의 진상규명위원장이었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수장을 맡기도 했다.

‘노동법 대가’인 김 위원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신뢰는 각별하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회의실에서 서면 자료를 넘겨 보는 대신 사고 현장을 찾았다. 취재진과 함께 발전소 내 석탄취급설비 현장, 탈황설비 현장 등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발전소를 둘러보는 동안 의견을 말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설명에 귀 기울였다. 한 노동자가 “탈황제어실은 입구가 하나뿐이라 입구 쪽에서 불이 나면 모두 죽는다. 20년간 시설 개선이 없었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허탈해했다.

조사위원들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 시설을 보며 안타까워했다. 회처리시설(연료가 타고 남은 재를 매립하는 곳)을 둘러보던 위원들은 “조도가 확보되지 않아 깜깜하다”면서 “낮에도 이런데 밤에 혼자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과 조사위원들은 2인 1조가 정착됐는지, 사고 이후 원청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설비개선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도 꼼꼼하게 챙겼다.

김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김씨가 사망한 장소였다. 김 위원장은 무릎을 굽히며 김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9·10호기 컨베이어벨트 안을 한동안 들여다봤다. 그는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12월 11일 이후에라도 진상규명위 활동을 통해 김씨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위원들과 오는 7월 31일까지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발전소 노동환경을 진단하고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씨 모친 김미숙씨는 “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노동 현실을 제대로 알고 용균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 사진 태안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