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서비스 전문가 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시급
국민 인당 정신건강 비용 핀란드 19만원…한국 7만원 불과
인구 10만당 심리서비스 인력 핀란드 109명…한국 1.59명
“국민 위한 심리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법제정 필요” 공감사단법인 한국심리학회(이사장 겸 회장 조현섭·총신대 교수)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심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복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주최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돌파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율이 세계 1위이고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은 열악한 상황이다.

행복지수가 높은 핀란드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민 1인당 사용하는 정신건강 비용은 19만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7만원에 불과하고, 심리서비스의 인력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핀란드는 109.49명인데 반하여 한국은 1.59명에 불과하다. 즉 국민들에게 심리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도 국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심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토론하고자 한다. 즉, 심리서비스는 정신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이 있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적절한 심리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을 높혀야 한다. 이럴 경우, 자살율이 줄어들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행복해 하며 삶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정작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이 정부차원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우리 한국심리학회의 경우 15개 분과학회에서 배출한 심리서비스 전문가가 1만 2000 여명에 달하는데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인력데 대한 규정이 없으니 국민에게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이 준비되지 않은 체 난립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심리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국가는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에 대한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때다.

이날 1부 기념식에서는 기동민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조현섭 이사장/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와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2부에서는 최인철 교수(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장세정 논설위원(중앙일보), 최진영 교수(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영한 전 시의원(서울특별시),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이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각 발표자의 주요 요지다.최인철 교수 = 한국은 현재 20~30대가 불안, 삶의 의미 상실, 자존감 하락, 물질주의 가치추구를 보이면서 가장 불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의 외로움 문제도 심각하며, 영국은 2018년에 외로움부(Minister of Loneliness)를 설치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도 노년기의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민의 행복 영항평가를 해야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심리학을 적극 활용하면 좋겠다.

장세정 위원 =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은 편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심리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심리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잠깐이었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로 도움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향후 심리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겠다.

최진영 교수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 심리사의 수는 인구 10만 명 당 평균 26명인 반면, 한국은 1명에 불과해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비하여 심리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문인력과 이들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심리전문가들이 제대로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인정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김영한 전 시의원 = 평소 국민의 행복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서울시에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외국의 예를 볼 기회가 많았다. 외국에서처럼, 국민을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심리지원센터도 필요하지만 그 센터에서 근무할 심리전문가가 제대로 된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윤세리 변호사 =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하여 심리지원서비스가 필요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심리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심리서비스와 관련된 적정수준의 자격규제 및 전문인력 자격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3부에서는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를 좌장으로 홍정익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권오용 사무총장(한국정신장애연대), 김명식 회장(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조재훈 대표(스텔라 재단),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국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성장보다는 각 분야에서 보다 국민이 마음을 건강하게 해 줄 수 있는 심리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심리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한편 ㈔한국심리학회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며 성숙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의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1946년 창립되었다. 올해로 창립 73주년을 맞은 한국심리학회는 총 15개 분과학회(임상, 상담, 산업 및 조직, 사회 및 성격, 발달, 인지 및 생물, 문화 및 사회문제, 건강, 여성, 소비자·광고, 학교, 법, 중독, 코칭, 심리측정평가)에서 총 1만 2000여명의 심리학 전문자격자를 배출하였고, 15개 분과학회 석사학위 이상 회원이 6만여명에 이르며 심리학 전공자 수는 40여만명에 이른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