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다. 한국 갤럽의 3월 넷째 주(26~28일) 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43%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작년 12월 셋째 주, 올해 3월 둘째 주에 이어 세 번째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단순한 보수 결집이 아니라 현 정부의 전통적 지지층에서 그동안 누적됐던 실망감이 표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여하튼 짧은 기간 내에 데드크로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시그널이다. 정부에 걸었던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국민들을 분노와 실망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을 때 청와대 대변인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재개발 지역 투기에 올인했다가 사퇴했다. 충격적인 것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다 드러날 것을 알면서도 이런 투기를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성역이라는 비뚤어진 인식과 잘못된 도덕적 우월주의가 낳은 참사로 보인다.
현 정부의 ‘내로남불’ 행태를 보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진보 정부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신들이 도덕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면 반촛불, 반민주 세력으로 매도하고 공격하는 것은 오만이고 위선이 될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예외 없이 집권 2년을 전후로 큰 시련을 겪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함으로써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가 다시 정치에 복귀하는 ‘신3김 정치’의 퇴행을 맞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해 2000년 총선에 임했지만 한나라당에 18석 뒤지면서 패배했고 여소야대를 겪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에 각종 재보선에서 40대0으로 패배하는 수모를 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엔 ‘천안함 폭침’이라는 안보 이슈가 터졌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완패했고,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역대 대통령 모두 ‘나는 예외다’라는 과신과 함께 사소한 것들을 방치하면서 국정 위기를 맞이했다. 위기 시그널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위기 관리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더이상 ‘내로남불 정부’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무너진 도덕적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촛불정신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들은 지명을 철회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 도덕이 바로 서야 정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바로 서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둘째, 비상한 경제 상황에서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비상한 용기가 필요하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패싱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와대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한미동맹 관계가 더 깊고 더 넓게 유지될 수 있는 스마트한 외교안보 정책을 펼쳐야 한다. 더는 미국 언론에서 “김정은 대변인”, “북한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미 공조’를 도출해야 한다.
넷째,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이 실현되는 담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야당과 보수 세력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고 이들을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혁신적 포용을 해야 한다. 분명 역사를 잊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하지만 과거 청산에만 집착하는 정부에 미래의 창은 열리지 않는다.
단언컨대 도덕적 권위 회복, 경제정책 기조 변화, 한미동맹 강화, 혁신적 포용 정치만이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 진정한 국민 통합을 시작할 수 있다.
2019-04-0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