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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한미-後남북’ 달라진 중재외교… “北 궤도이탈 막는 게 최우선”

‘先한미-後남북’ 달라진 중재외교… “北 궤도이탈 막는 게 최우선”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9-03-31 17:50
업데이트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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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미정상회담 비핵화 논의 재개

방미 김현종 “톱다운 방식으로 대화유지”
정부 “북미회담 성사 위한 접점 찾아야”
北, 美제안 ‘포괄적 합의’ 수용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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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 연합뉴스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으로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췄던 ‘톱다운 방식’의 남·북·미 비핵화 논의가 재개된다. 다만 ‘선(先) 남북 정상회담, 후(後) 한미 회담’ 식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간 중재 패턴과 달리 이번에는 한미 정상회담으로 문을 연다.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가 분명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먼저 조율해서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궤도 내에서 대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한반도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도 2일 만난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31일 “당장 북미가 실무접촉을 할 상황이 아닌 만큼 한미 정상이 먼저 만나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접점을 찾고 북한의 궤도 이탈을 막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를 토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징검다리 삼아 북미 대화 재개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의중을 직접 파악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파견이 먼저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미국이 ‘일괄타결’을 강조하며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북한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측 인원 철수로 응수하는 등 악화 일로를 걷자 한국이 ‘빈손’으로 북한을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4월과 9월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올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5월 이뤄진 남북 정상 간 ‘깜짝 만남’이 없다면 이런 수순을 적용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소위 ‘새로운 길’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렇지만 협상 재개를 위한 조건은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핵·탄도미사일·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북미 국교 수립·평화협정 등 상응조치’를 맞바꾸는 ‘포괄적 합의’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29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양측은 ‘포괄적 합의’에 뜻을 모으고 북미 대화 재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포괄적 합의에 대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오히려 미국이 모든 상응 조치를 넣을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이 될지가 관건”이라고 예측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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