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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조동호 낙마…文정부 인사검증 실패

최정호·조동호 낙마…文정부 인사검증 실패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9-03-31 22:28
업데이트 2019-04-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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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崔후보 23일 만에 자진 사퇴

文, 趙후보 지명 철회…현 정부 처음
靑 “7대 배제 원칙 국민 눈높이 미흡”
野 “김연철·박영선 사퇴… 조국 경질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31일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증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왼쪽 사진은 최 후보자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인사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조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가 31일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검증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왼쪽 사진은 최 후보자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인사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조 후보자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 중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이 31일 낙마했다. 하지만 야당은 추가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의 사퇴와 함께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현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는 처음이다. 최 후보자도 이날 자진사퇴했다. 지난 8일 개각 발표 이후 23일 만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인선에도 ‘7대 배제 원칙’(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은 본인이 (청와대에) 밝히지 않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 사전 확인했다면 제외됐을 것”이라고 지명철회 사유를 밝혔다. 또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인사·검증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非)코드 후보 2명에 대해 사퇴·지명철회시킨 것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다”며 “위선(僞善) 박영선 후보와 막말 김연철 후보의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인사의 책임이 있는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김의겸 전 대변인의 투기를 막지 못한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표도 “인사 참사에 대해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인사 검증자를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김정화 대변인은 “계속되는 조국(수석)의 헛발질에 인사는 기대난망”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청와대 인사 라인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시한인 1일에도 채택되기 힘들 전망이다. 한국당 소속 한 상임위 간사 의원은 “1일에는 절대 보고서에 대한 결정을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9-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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