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구적 평화 토대 될 ‘하노이선언’ 기대한다

[사설] 항구적 평화 토대 될 ‘하노이선언’ 기대한다

입력 2019-02-26 17:28
업데이트 2019-02-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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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8개월 만에 다시 만난다. 두 정상은 오늘 저녁 하노이 시내에서 만찬을 하는 데 이어 내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거쳐 ‘하노이선언’을 발표한다. ‘하노이선언’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 갈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미가 실무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상대방에게 요구한 조건들의 상당수가 선언에 포함돼야 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국교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체, 비핵화라는 목표에 합의했다. ‘싱가포르선언’에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있으나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하루아침에 청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양국이 얼마나 통 큰 결단으로 요구 사항을 주고받으며 선언에 구체화하는가다. 최소한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및 사찰·검증을, 미국에서는 종전선언과 초기적 제재 완화가 나와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 국무부도 밝힌 대로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비핵화의 상징으로 대륙간탄도탄(ICBM)의 일부 해체를 기대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핵심 기술이 포함된 ICBM의 해체를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현재의 핵’을 폐기한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북미의 신뢰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도 제재 완화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제재를 일부 풀어 주되 만일 북한이 비핵화에 역행하면 다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을 활용하면 된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콕 집어 언급한 개성공단 조업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미국 주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조치를 해주면 그만이다.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인도적 지원 일부 허용이나 미국인의 북한 관광 재개도 적지 않은 조치일 수 있으나 그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은 물론 북한 주민 상당수를 설득할 수 있는 대가를 미국이 제공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는 사찰과 검증이 동반된다. 미국의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설치되는 것도 순리일 것이다. 미국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북 협상이 미국의 안보 위협만을 제거하는 게 아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책무를 지닌다는 점이다. 그를 위해 북미가 혼선을 빚었던 비핵화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국제사회가 납득할 로드맵도 ‘하노이선언’에 담아야 한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 할 수 있는 군사분야 합의서를 도출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비핵화와 북미 국교 수립에 의해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북미 정상회담 취소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11월 뉴욕 방문 취소 등으로 북미가 난관에 빠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비핵화에 도달할 때까지 예상되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슬기롭게 풀기 위한 남북미 2인3각의 자세가 필요하다.

2019-02-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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