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온종일 돌봄’·고교 무상교육 책임진다

국가가 ‘온종일 돌봄’·고교 무상교육 책임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2-19 22:22
업데이트 2019-02-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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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발표 ‘포용국가 계획’ 보니

국공립 유치원 등 2022년까지 대폭 확충
남성 육아휴직자 지금보다 40% 가량 ↑
취약 아동 의료인프라·자립 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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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겠다는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어렵다”며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외교에서 경제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데 이어 사회안전망 구축도 핵심 과제로 틀어쥐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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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에서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과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2022년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올해부터 매년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과 어린이집 500곳 이상을 확충한다. 또 2022년까지 34만명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19만명은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국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배움’의 문턱을 낮추고 교육 격차도 줄인다.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관건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다.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면 연간 2조 734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출산·양육 분야에선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2022년까지 현재보다 40%가량 끌어올리고,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6세(72개월) 미만에서 7세(84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맞춤형 보육체계도 12시간 종일 돌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즉시 출산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출산통보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현재 출생신고는 부모(혼외자는 산모가 신고)가 출생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지만 처벌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공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간다. 출생 신고 전 학대를 받아 숨져도 파악이 어렵다. 아동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클뿐더러 아동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병원에 출산 통보 의무를 부여하면 자동으로 출생 신고가 이뤄져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부모의 출생 신고 책임을 사회가 넘겨받는 것이다. 다만 산모가 출산 사실을 숨기려고 병원이 아닌 안전하지 못한 다른 곳에서 아이를 낳아 유기할 수 있고, 친생부모의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출생 사실을 비밀에 부쳐야 하는 예외적인 사례도 함께 검토하고 외국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출생 기록도 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 건강 정책도 강화한다. 그동안 민간에 의존했던 취약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비롯해 아동 전문 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소아당뇨 등 만성질환 아동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소아암과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늘어나는 비만 아동은 ‘비만 아동 통합관리체계’로 지원한다. 취약아동의 자립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주고 주거, 취업연계,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관리율은 2022년까지 지금보다 9.7% 포인트 높은 54.4%로 올린다. 실업급여액도 하반기부터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인상한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0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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