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판결로 진영 싸움 격화…한국당 과잉대응 역풍 불 수도 있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그제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이라고 판결 불복에 나서며 여론몰이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대선 불복 프레임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국민도 인터넷상에서 양쪽으로 갈려 서로 공격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다. 자칫 이번 판결이 정쟁으로 비화돼 나라가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 김경수 지사가 연루됐는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았고, 이후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행위가 김 지사에게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의 주장에 더해 드루킹과 김 지사 사이에 오간 수많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증거로 제시됐다. 이런 법리적 측면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진영 논리나 정략적으로 접근해 판결을 폄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에 대해 양승태 비서실 근무 전력을 내세워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법원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농단”이라고 원색적인 비난까지 했다. 하지만 비서실 근무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도 없이 부서 근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비약과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외려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구속된 데 대해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순서다. 그리고 판결이 부당하다면 향후 2심과 3심을 통해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투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더이상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정치적 공세를 접고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기 바란다.

한국당도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는 식으로 판을 키워선 안 된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을 뿐이다. 지난 대선이 마치 엄청난 여론 조작 속에 치러졌고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과도한 공세를 퍼붓는 것은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섣부르게 문재인 대통령 특검 수사를 거론하고 김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에 대국민 홍보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여당일 때 국가정보원과 보안사령부를 동원해 2012년 대선에서 여론 조작했던 사실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 만큼 과잉 대응은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