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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걸림돌은 외국기업 지분 참여 제한·30% 넘는 소득세

투자 걸림돌은 외국기업 지분 참여 제한·30% 넘는 소득세

이석우 기자
입력 2019-01-31 21:00
업데이트 2019-02-01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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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출 앞둔 기업들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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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프라 투자시찰에 참가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필리핀 대표 건설사 DM 컨순지건설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현지 상황과 세부 프로젝트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필리핀 인프라 투자시찰에 참가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마닐라 마카티에 있는 필리핀 대표 건설사 DM 컨순지건설을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현지 상황과 세부 프로젝트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필리핀 시장을 두드리는 외국 기업에 가장 큰 우려는 외국 기업의 사업 참여 지분을 헌법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 재정으로 이뤄지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 사업의 경우 외국 기업의 지분이 25%로 제한된다. 일반 건설 사업 등도 지분율 40%가 상한선이다. 외국 참여사가 하청기업에 머물 수밖에 없어 현지 파트너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불이익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필리핀 국회에서는 외자 유치 걸림돌인 관련 조항(외국 기업 진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의 중이지만, 오는 5월 총선거 전에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몸이 단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지분 상한선을 70%까지 확대하고, 투자 유치 절차도 간소화하는 특례제도 신설 등 제도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는 동남아 최고 수준인 법인세(30%), 소득세(32%)와 함께 외국 기업의 필리핀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투자기업들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현지 파트너 선정이다. 또 언제든지 파트너의 변심에 따라 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 페닌술라호텔에서 열린 ‘인프라시장 진출 한국기업 간담회’에서 참가 기업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롯데건설 서유상 부장은 “시장 가능성이 크지만 참여 지분 제한 등의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투자 진출)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현대엔지니어링 김용범 팀장도 “지분 참여 제한을 완화·철폐하지 않고는 안전한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공신표 필리핀·베트남법인장은 “현지 기업이 갖지 못한 기술·장비를 이용한 공사 등은 제한 규정의 예외가 된다”며 “이 같은 분야를 찾아서 투자·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 속에서도 2012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인 필리핀 건설 부문에 대한 기대는 크다. 키움증권 김종필 부장은 “회사 차원에서 동남아시아를 전략 성장 거점으로 놓고 에너지를 쏟아왔다”면서 “법인 설립 및 사업 투자 대상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엔씨스틸 이영주 상무도 “신규 법인 설립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을 교두보로 아세안 진출을 시도하는 관심도 컸다. 동일고무 최광언 차장은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아세안 시장 상황을 조사 중이며, 필리핀을 시작으로 앞으로 1년 동안 한 달씩 동남아 10개국을 전부 돌며 새 사업 참여, 투자 대상을 물색·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사진 마닐라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9-0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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