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격차 정치적 의도 의심” 지적
단기간 마무리 힘든 중장기 과제 많아
현정부 생색·차기정부 부담 가능성도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확정이라는 닻을 올렸지만 순항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의 텃밭 지역이 홀대를 받으면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또 사업 추진 속도를 감안하면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부담은 차기 정부가 지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사업비 24조 1000억원)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PK(부산·울산·경남)가 최대 규모 사업인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원)를 포함해 4개 사업(6조 7000억원)을 따냈다. 전체 사업 예산의 27.8%를 차지한다. 이어 대전·충남·충북 3조 1000억원, 광주·전남·전북 2조 5000억원 등의 순이다. 반면 TK(대구·경북)에 배정된 사업 규모는 1조 5000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을 PK와 TK로 나누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TK에 인프라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 사업이 적었을 수 있다”면서도 “지역균형개발을 내걸었는데, 이렇게 지역별로 사업비 규모가 차이가 크면 정치적 의도가 반영됐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사업비 24조 1000억원 중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76.7%인 18조 50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165억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40억원, 일반국도 조사설계비 47억원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예산 투입은 2020년부터 이뤄진다.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또 대다수 사업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없는 중장기 과제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지 여부도 속단하기는 어렵다.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지방행정·의회학부 교수는 “실제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은 내년 봄쯤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호재가 될 수 있다”면서 “야당 입장에선 예산 통과를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예산 처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