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연설서 ‘비난전’ 적절찮아 北문제 연대만 韓언급”
“헌법에 자위대 명기는 국방 근간”…개헌 필요성 주장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지금까지 양국이 쌓아온 관계의 전제마저 부정하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30일 말했다. 아베 총리가 징용배상 판결 등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올들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대표질문에 나선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의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주장해야 할 것을 주장,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으로 갈등이 격화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이날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비난전’처럼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한국에 대한 언급은 북한문제에 관한 연대에 그쳤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의 정당성을 명문화하는 것은 국방의 근간에 관련된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