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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경수 유죄 판결에 “재판장 공정성 의심…최악의 판결”

민주, 김경수 유죄 판결에 “재판장 공정성 의심…최악의 판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30 16:59
업데이트 2019-01-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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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대변인 “짜맞추기 기소에 짜맞추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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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을 들어 ‘사법부의 보복’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김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 부족한 억지 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에는 거둬질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란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지도부와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직접 법원을 찾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지켜본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치 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며 “진실을 되찾기 위해 김경수 지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썼다.

김진표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해할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정치인들이 해오던 정치활동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김 지사의 ‘진실을 위한 긴 시간’이 외롭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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