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독자권익위원회

서울신문은 체육계 ‘미투 사태’를 비롯해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 신재민·김태우씨 폭로 논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등 다양한 현안을 다룬 지난 한 달간의 보도 내용을 놓고 29일 ‘제113차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를 열었다. ‘노딜 브렉시트’ 기획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선거제 관련 기사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광태(온전한 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장과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정혜(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심훈(한림대 언론학과 교수),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영만(서울여대 초빙교수) 위원이 참석했다. 아래는 위원들의 의견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제재 일부 완화를 교환하는 것과 관련해 ‘스몰딜’이라고 했는데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북한이 ICBM을 폐기하는 것은 결단이며 이것을 스몰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완전 비핵화를 ‘빅딜’로 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썼지만 적절하지 않았다. 이 자체가 북한의 핵위협을 줄이는 것인데 마치 북·미 문제로만 보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 게 1단계라면 ICBM이 2단계이고, 그다음이 핵무기 폐기(완전 비핵화)로 갈 수 있다.

-‘직장인 건보료 이달부터 월 4000원 더 낸다’는 기사가 있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준조세가 늘었다고 불만을 표한다. 강사료도 예전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인정액이 20%였는데, 지금은 필요경비 70%, 소득인정액 30%로 바뀌었다. 실제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소득인정액이 50% 오르면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상승했다. 국민들은 이런 준조세 인상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 언론이 큰 틀의 이야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문도 잘 챙겨야 한다. 국민들이 어떤 이유로 건보료를 더 내고, 계산은 맞는지 이런 내용을 지면에 담으면 좋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 3당에 양날의 검’이라는 제목의 분석형 정치 기사가 아쉬웠다. 소수 야당뿐 아니라 바뀐 선거제도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소수 정당들이 많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기존 소수 3당의 기득권이 오히려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마치 진입 관문이 마치 없는 것을 전제로 기사를 작성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뉴질랜드와 독일 모두 5%를 진입 장벽으로 세웠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때 진입장벽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가 관심 사항이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획 ‘나는 너의 야동이 아니다’가 눈에 띄었다.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뿐 아니라 대처 방법과 가해자의 면모, 통계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 문제가 왜 계속 악화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문제 중 하나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위협 비행이다. 일본 방송에선 2~3일간 집중적인 뉴스가 나왔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조용했다. 국제 뉴스를 관성적으로 뒤늦게 챙긴다는 생각이 든다. 초기에 일본이 왜 이런 대응을 했는지 파악해 지적했다면 좋았겠다. 뒤늦게 보도하면 정부의 입과 논리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

-노딜 브렉시트를 1면 톱으로 올린 것은 매우 신선한 발상이었다. 그동안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국제 뉴스를 지면에 담는 데 인색했던 게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였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