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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사업 24조원 규모…혜택 받는 지역은

예타 면제 사업 24조원 규모…혜택 받는 지역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29 13:04
업데이트 2019-01-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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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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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대상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예타면제 대상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29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이번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이 증액됐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 공간, 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게 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 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68조 7000억원 규모의 32개 사업 가운데 24조 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 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 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 9000억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사업에 예타 면제가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원)를 통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한다.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 5000억원)도 추진한다.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도 예타 없이 추진된다. 전국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해 병목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평택∼오송에 3조 1000억원을 들여 철로를 추가한다.

정부는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한국 현실에 맞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더 짓는 한편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간’ 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귀촌교육, 정착비용을 지원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산은 첨단해양신산업을 특화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여기에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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