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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대오면 보험 손해액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자율주행 시대오면 보험 손해액은 늘어날까 줄어들까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1-25 19:38
업데이트 2019-01-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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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등장은 보험업계에도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사고 책임 소재부터 적정 보험료 산출까지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시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지난해 말 들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자동차보험 손해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다니는 미래에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늘어날까 아니면 줄어들까.

자율주행차 등장으로 사고 빈도가 줄어든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26일 보험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자율주행차 상용화관련 주요국의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KPMG는 차 1대당 연간 사고가 2013년 0.043건에서 2040년에는 0.010건으로 8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2040년에는 개인용 자동차사고 인한 손해액이 2013년 대비 40% 수준일 것이라는 게 KPMG의 분석이다. 특히 KPMG는 차량 가격 상승으로 사고 심도는 2013년 건당 1만 4000달러에서 2040년 3만 5000달러로 오르지만 워낙 사고가 적게 일어나는 만큼 영향은 미미하다고 봤다.

반면 독일보험협회(GDV)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의 안정성을 높이지만 실제 손해액 감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사고 빈도가 감소하더라도 고가의 첨단 장치 장착으로 인해 사고 당 수리비가 증가하는 탓이다. GDV는 2015년 대비 2035년 책임보험의 경우 3~8%, 자차보험은 4~10%정도 수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2035년 전제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7~15% 감소하는 수준에 그친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도입 시 사고빈도 및 손해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보험시장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자동자보험을 비롯한 제도 정비를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단계를 고려해 점진적이고 유연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자율주행 시 휴대전화 사용 허용,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 조성에 관한 법’이 발의된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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