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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민주당 예산안 모두 부결..상무장관 무급 공무원에 “힘들면 대출받아라”

美공화당·민주당 예산안 모두 부결..상무장관 무급 공무원에 “힘들면 대출받아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1-25 15:13
업데이트 2019-01-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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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멕시코 국경 예산을 두고 대립하며 촉발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4일째에 접어든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각각 밀어붙인 2개의 예산안이 상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80만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2주 이상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을 쉬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통신 연합뉴스
미국 연방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트럼프 타협안’과 ‘민주당표 예산안’을 차례로 표결에 부쳤으나 두 건 모두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공화당이 제출한 트럼프 타협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장벽 예산 57억달러(약 6조 4000억원)와 민주당이 지지하는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폐지를 3년간 미루는 두 안이 모두 담겼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이에 대해 일찌감치 거부하면서 표결에 부치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실제 표결에서 찬성이 50표로 반대 47표보다 많았으나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인 60표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외신을 분석했다.

57억의 장벽 건설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민주당표 예산안도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무소속 포함 47석) 상원의원에 라마 알렉산더, 수전 콜린스, 미트 롬미 등 공화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역부족이었다. 주말을 앞두고 두 예산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셧다운 사태는 다음 주로 이어지게 됐다.

부결 직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출구 마련을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도 두 대표가 합리적인 합의안에 도달하면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다른 대안’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수정안을 상원에 제출하기도 했으나 장벽 예산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워싱턴 AP통신 연합뉴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장벽 건설을 위한 상당 규모의 ‘착수금’ 없이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벽 예산 요구 금액이 57억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이에 대해 불가하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

정쟁으로 인한 셧다운 사태가 한 달 이상 장기화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을 쉬는 공무원 80만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 와중에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대출을 받으면 되지 왜 푸드뱅크(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곳)에 기대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로스 장관은 이날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게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돼 있다”면서 “일시해고된 근로자들은 결국 월급을 돌려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안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투자 은행 로스차일드 회장을 지낸 로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돈이 많은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한편 CNN 방송은 백악관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선언문 초안을 입수한 해당 언론은 이 문서가 지난주 보완된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비상사태 선언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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