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정치부 차장
주요 원인은 한국의 마지노선인 1조원과 미국의 마지노선인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의 격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처럼 수많은 액수의 총액이다. 협상은 수백 개의 세부 부분마다 이뤄졌을 텐데, 결국 물건값처럼 1조원과 10억 달러로 자를 것을, 지난해 10개월간 진행된 한·미 간 실무협상에서 5000억원이 훌쩍 넘는 격차를 힘겹게 조율했던 해당 주역은 허무할 수도 있겠다.
왜 한국은 미국에 9999억원을 제시할 정도로 1조원에 집착했을까. 국민적 정서의 마지노선이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하다. 1조원만 해도 지난해 9602억원에서 4.1%가 오른 수치이니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첫 회담을 시작할 때 한국의 첫 제안은 오히려 방위비를 9602억원에서 크게 낮추는 것이었다고 한다.
‘1조원 마지노선’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회담을 진행하며 국내 여론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형성됐을 것이다. 올해 방위비가 1조원을 넘길지에 주목한 기사도 꽤 있었고, 1조원을 협상 성공의 기준선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방위비 협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1조원이라는 액수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에누리 없는 액수가 주목도가 높고 이해도 쉬운 게 사실이다. 1991년부터 시작된 아홉 차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하지만 1조원과 10억 달러란 금액이 양국 모두에 협상 성공의 기준이 되면서 오히려 한·미 간 협의는 겉도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사실 방위비 분담금에서 첫 연도의 총액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현행처럼 협정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9999억원으로 합의했더라도 연도별 상승률을 지금과 같은 물가상승률(1~2%대)보다 크게 높인다면 5년간 총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실제로 미국은 초기 협상에서 방위비 상승률을 현재보다 대폭 높이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마지막 제안은 방위비 총액을 10억 달러 이상으로 하되 협정을 1년마다 체결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1조원 밑으로 막더라도 매년 세계 최강국을 상대해야 하고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이미 양국은 1991년부터 수년간 해마다 협상을 벌이며 번거로움과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결국 중요한 건 ‘1조원’이라는 상징성이 아니라 실익이다. 이제는 1조원에 매달리지 말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 한·미 동맹, 적정한 지출 금액 등을 감안해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 내야 한다.
한국 정부는 3년간 협정을 지속하는 대신 1조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액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최근 미국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협정 유효기간 5년, 방위비 분담금 1조원 이내’ 조건과 미국의 ‘1년·10억 달러 이상’의 조건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적절하게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도별 상승률뿐만 아니라 많은 세부 영역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국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협상 결렬의 장기화다. 회담 초기에 ‘우리끼리인데 협상이 아니라 협의’라는 식의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그 초심으로 양국이 한발씩 양보할 때다.
kdlrudwn@seoul.co.kr
2019-01-2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