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폭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최후 통첩이라며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 분담금을 제시하고 매년 협상하자고 압박했다. 이에 한국 측은 그제 연 9999억원 분담금 안에서 1조원 이상도 검토할 수 있으며, 협상 유효 기한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기존 9602억원 분담금에서 5% 이상 인상하고 협상 기간도 줄이는 등 통 큰 양보를 한 셈이다.

이미 한국은 주둔 미군의 비용과 관련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직접 분담금 9602억원을 비롯해 주한미군 기지 시설과 부지, 그리고 각종 세금 등 간접 지원 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의 78%를 부담해 왔다. 특히 주한미군의 규모가 3만 8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는 게 합리적인데도 계속 늘려 왔다. 덕분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원이 넘게 쓰이지 않은 채 쌓여 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애초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약속과 달리 공사 비용의 92%에 달하는 11조원을 쏟아부어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신설해 줬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미국산 무기 수입 규모는 7조 6000억원을 웃돌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한국이야말로 미국의 최고 동맹임을 성실히 입증시켜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이런 강공은 일본 등 다른 우방과의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등까지 거론하면서 압박하는 것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소탐대실에 불과하다. 협상을 통해 돈 몇 푼을 더 챙겨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에 대한 의심의 싹을 틔우고 ‘반미 시위’ 등이 재현될 수 있다. 한·미가 혈맹이라면 서로의 이익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상호 양보, 조정하며 합의해야 한다. 한국의 통 큰 양보에 미국이 화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