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비 분담금 새 협상안 제시

국회·국민 설득 어렵지만 한 발 물러서
관건은 트럼프…외교 채널 대화 지속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두고 한국 정부가 그간 사수했던 방위비 분담금 ‘1조원 마지노선’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은 한·미 동맹의 약화 우려와 무관치 않다.

한국의 새 방안은 올해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은 1조원을 넘기되 협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이다. 분담금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에 1년 협정을 요구한 미국의 입장과 올해는 9999억원으로 시작해 5년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하는 한국의 기존 방안에서 중간 지점이다. 우선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매년 협상을 벌이면서 늘상 방위비 인상 압박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이번을 제외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SMA 협상을 시작한 이래, 단 한번도 1조원 이상의 분담금을 미국 측에 제시한 적이 없다”며 “1조원이란 기준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국민 설득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현명하게 풀어 가지 못하면 한·미 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달 청와대를 방문해 방위비 협상과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교소식통은 “협상 중에는 다양한 카드와 언급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곧 현실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나치게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두고 국론 분열 양상까지 나타날 경우, 오히려 잃는 게 더 클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올린다면 한국과 사전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논의될 성질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관건은 한국 정부의 새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우선은 양국이 여러 외교적 채널로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2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방위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의 방위비 협상 대표 역시 지속적으로 접촉을 이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특유의 거래 기술을 감안할 때 봉합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미 실무팀이 접점을 찾아 조율한 협상안을 직접 뒤짚은 것으로 알려진 데다 곧 일본, 독일 등과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새 방안으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1조원의 마지노선을 포기한 데다 3년간 방위비 인상률을 관례(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대해 응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인상을 가질 수도 있다”며 “양국의 접점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