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안 첫해 9999억원·5년 협정
美, 올해 1조 1300억원·1년 협정 요구
북·미 2차 회담 전 합리적 타결 시도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할 방위비를 1조원 이상 분담하되 협정을 3년간 지속하는 새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첫 분담금을 9999억원으로 5년간 협정을 맺길 원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미국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로 1년 협정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3년 협정을 맺을 경우 1조원의 마지노선을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9999억원만 돼도 지난해(9602억원)에 비해 4.1%나 오른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그간 관례대로 5년간 매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도 5년간 총 방위비 분담금이 5조원을 훌쩍 넘는다.

하지만 미국은 올해 분담금을 10억 달러로 정하고, 매해 협상을 벌이자고 요구했다. 해마다 협상을 이어 가며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분담금 액수를 올리려는 포석이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최초에 16억 달러로 현재의 약 2배를 요구한 뒤 14억·12억 달러 등으로 물러섰지만, 결국 10억 달러에 1년 조건을 붙였다”며 “10억 달러만 해도 기존보다 15% 이상 증액하는 것인데다, 매년 증액 요구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새 방안은 방위비 총액과 협정의 유효기간를 두고 양측이 보이던 큰 격차를 중간 지점에서 봉합하자는 중재안이다. 특히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매듭지어 한·미 공조를 강화하자는 측과 미국에 따질 것은 따지자는 상반된 여론 사이에서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매년 협상을 벌여 방위비 분담금을 정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매년 협상하며 생긴 부작용과 번거로움이 문제가 됐다. 따라서 1996년에는 3년치를 한번에 협상했다. 현재와 같은 5년 협정은 한·미 관계가 밀접했다고 평가되는 2008년에 처음 도입됐고 2014년에 두 번째로 적용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은 매년 협상을 벌여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폭을 크게 가져가야 향후 있을 일본 및 독일과의 방위비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