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급여로 사는 140만명, 일터로 돌려보내야

[사설] 실업급여로 사는 140만명, 일터로 돌려보내야

입력 2019-01-20 22:32
업데이트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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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년 대비 11만 8476명(9.3%) 늘어난 139만 1767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도 6조 7000억원으로 최고치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한쪽 편에선 14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로 생계를 꾸렸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용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50, 60대가 58만 7105명으로 전체의 42.2%였다고 한다. 전후 출산 붐이 일 때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로 우리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숙련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손해라는 것이다. 또 길게 보면 노령화 문제와 이어져 미래 세대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해결책은 침체 국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고, 이들이 다시 일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연초부터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경제활력 회복은 정부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각 주체의 협조가 절실하다. 기업은 시늉만 낼 게 아니라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도 일자리 문제만큼은 여야로 편을 가를 게 아니라 규제완화 등에 매진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지표 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019-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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