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특보, 겨울 한파 때마다 회현동 쪽방촌, 중림동 호박마을, 다산동 문화시장 뒷골목, 황학동 중앙시장 뒤 여인숙촌 등을 방문한다. 주거와 생계 빈곤으로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이분들에게 한파 대비를 당부하는 것은 한가한 소리다.

젊음을 바쳐 경제 발전에 헌신했지만 벼랑 끝에 몰린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펐다. 어르신들이 좀더 나은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어르신 공로수당’을 만들었다.

중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노인 복지 정책인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월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1만 3000여명이 수혜 대상이다. 관내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13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중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령화지수 1위, 85세 이상 초고령층 빈곤율 1위, 노인 고립 및 자살 우려 비율 1위의 지역으로 노인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기초연금 등 정부 지원 정책만으론 노인 빈곤 해결에 한계가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파악해 그만큼 수급자로서 받던 지원액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올해 소득 하위 20%를 시작으로 2021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어르신 사회보장급여 확대는 대세다. 2014년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 서울시 65세 이상 자살률 감소 등 사회보장급여 효과도 검증된 바 있다.

공로수당은 중구 전체 예산의 3.6%인 156억원이다. 불필요한 토목사업 등을 줄여 마련했다. 지난해 연말 구의회도 통과했다. 남은 관문은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다.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나 무상급식·청년수당처럼 지자체에서 제안해 보편적 복지 제도로 자리잡은 정책들을 볼 때 지자체가 맞춤 복지를 펼치도록 물꼬를 터 줘야 한다.



복지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불문하고 의지만 있다면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역사에 대한 존경’을 담은 어르신 공로수당이 고달픈 어르신들의 삶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