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의 적자국채 강요 주장, 진위 명백히 밝혀야

[사설] 靑의 적자국채 강요 주장, 진위 명백히 밝혀야

입력 2019-01-02 22:24
업데이트 2019-01-0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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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파장을 키우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 폭로를 기재부가 전면 부인하자 당시 차관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대화를 공개하며 재반박했다. 진실 공방을 하던 기재부는 어제 신 전 사무관을 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퇴직한 신 전 사무관은 지난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7년 11월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전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높이려는 ‘정무적 이유’였다고 했다. 또 1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려던 계획조차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그의 폭로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2017년은 박근혜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이지만, 문재인 정부 1년차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가빚의 증감은 원래 집권 첫해와 마지막해를 비교하는 만큼 나랏빚 증가를 전 정권에 미루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더 이해하기 어렵다.

국채 발생이나 국채 조기 상환과 같은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고자금 상황,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청와대와 기재부 등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무적 판단’이라며 비난할 수는 없다. 결론을 들여다보면 국가빚 4조원을 안 만들고 1조원을 안 갚은 셈이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기재부는 본능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탓에 나랏빚을 줄이고 싶어 한다. 26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2018년에 경제운영 방향을 초긴축적인 방향으로 짜 비판받는 이유도 그런 본능 때문이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내부고발의 증거라고 내세운 부분은 그럴싸한 부분이 있는 만큼 기재부 등에서 명백히 해명하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로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 특감반원과의 진실 공방에 청와대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판국인 만큼 더 철저히 밝혀야 한다.

2019-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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