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셋·오믹스 논란 ‘제자리 대책’
교육부, 참가 횟수별로 징계 수위 권고일부 대학 “참가 고의성 등 따져야” 반발
영리 목적 1200곳 전수 조사 사실상 불가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대학정책실 주재로 전국 100곳가량의 대학이 참여한 교무처장 회의를 열고 부실학회 참가자들을 참가 횟수 등에 따라 엄격히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중 왓셋·오믹스에 갔던 사람들은 1회 참가는 주의·경고, 2~6회 경징계, 7회 이상은 중징계했다”면서 “대학들도 이를 참고해 징계해달라”고 말했다. 또 “이 기준보다 처벌 수위를 낮게 정했다면 징계를 최종 확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교육부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교무처장들은 “각자 고의성 등이 다 다른데 참가 횟수로 일률 처벌하는 건 어렵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두 차례 이상 참가했어도 우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가 횟수에 따른 처벌 수위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면서 “일부에서 감경 사유가 분명치 않은 연구자까지 솜방망이 징계하려고 해 참고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거 12년 동안 부실학회에 참가한 출연연 종사자 251명을 확인하고 징계조치했다. 하지만, 중징계는 2명뿐이어서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왓셋·오믹스 외 다른 부실학회 참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대학들의 고민거리다. 과학계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외 부실 학회는 1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두 학회보다 더 부실한 학회가 많고 이는 교육부도 인정하는 점”이라면서 “하지만 ‘여력이 없어 모든 학회를 다 조사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도 적발된 사람만 처벌할 뿐 과거 모든 위반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두 학회 참가자를 무겁게 징계해 연구 윤리에 둔감한 국내 과학계에 ‘신호’를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 이달 중 징계를 확정하도록 하고 현황을 파악해 발표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9-01-01 1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