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일외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8-12-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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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일 관계가 바닥을 쳤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해 왔는지 모르겠다. 지난 정권에서도, 이전 정권에서도 전문가들은 우려와 경고를 보내고 이런저런 제언을 내놓았다. 이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대일외교가 종종 참사에 이르는 이유는 우리가 정의의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기보다 ‘우리는 절대로 옳고 정의는 이긴다’는 단순 논법으로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

정의로운 외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문제는 국제정치 현실이 정의 구현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호락호락 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은 대일 외교에서 난도 높은 문제를 스스로 내놓고, 쉽게 타협해 버리는 외교를 반복해 왔다. 그 때문에 한·일 관계는 엉킬 대로 엉켜서 쉽게 해법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려움을 알고 있는 듯 역사 문제와 협력 현안을 분리해 양립시키는 투트랙 접근을 대일외교 원칙으로 삼았다. 정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대일 과거사 외교에서 긴 시간과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결과로 생각됐다.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일본과 함께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실리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그런데 2018년에 들어서 한국의 대일외교가 ‘관리’에서 ‘방치’로 돌아서는 듯해서 걱정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긴장했지만, 남북 관계 진전을 배경으로 가까스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가을 이후 ‘욱일기’ 문제,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 노동자 및 근로정신대 배상 판결 등이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는 험악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일본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베 정부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전략 없이 사태를 그냥 ‘방치’하고, 그 부담과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일본 탓만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한편 일본은 악화하는 한·일 관계를 편한 방패로 삼아 한국을 따돌리면서 동아시아 질서의 새판 짜기에 들어가고 있다. 중·일 관계 개선이 그 성과다. 그에 따라 아베 정부가 내세웠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포위 전략에서 중국 포용 구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베가 러·일 관계에 들이는 공도 예사롭지 않다. 영토 문제에서 기대치를 하향조정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전후 일본 외교의 최대 난제였던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은 내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을 스스로 짜 놓은 새판에서 열겠다는 생각이다.

일본은 사태를 타개하는 외교에 능하지 못한 반면 변화한 현실에 누구보다 빨리 적응해 실익을 챙기는 외교에 능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각고의 노력으로 겨우 열어 놓은 동아시아의 외교 무대에서 일본이 신스틸러(Scene Stealer·주목받는 조연)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변국의 영향권에서 차단해 우리가 주도하려면 주변국 관리가 필요하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안정적인 한·일 관계 위에서 일본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추진됐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악화된 한·일 관계가 쉽게 복구될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정부는 내년에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이해 북한과 공동행사를 준비한다. 그런데 1919년의 세계사를 복기해 보자. 때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질서 구축을 위해 파리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우리가 희망을 보았던 자리에 일본은 승전국의 일원으로 참석해 조선의 식민지 경영에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탄생이었다. 아베 주변에 포진한 외교 전문가들은 1941년부터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4년을 예외로, 일본 외교의 주조가 앵글로색슨과 함께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호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2019년을 맞이하는 한·일의 온도차가 심상치 않다. 언제까지 대일외교를 방치할 것인가.
2018-12-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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