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북중 연쇄 정상회담, 비핵화 협력체제 구축해야

[사설] 북러·북중 연쇄 정상회담, 비핵화 협력체제 구축해야

입력 2018-10-08 22:52
업데이트 2018-10-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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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 4차 방북, 비핵화 진전… 북·미 정상회담 장소 시기 가시화해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그제 4차 북한 방문은 비핵화의 동력을 살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일제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과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 5시간 30분 동안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은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이라도 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북한은 폼페이오 4차 방북의 선물로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둘러싼 ‘셀프 폐기’ 의혹을 불식할 검증 사찰단을 수용했다. 지난달 19일 평양 공동선언으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약속한 뒤 나온 추가 조치다.

하지만 북·미는 핵 리스트 신고, 핵탄두·미사일의 일부 해체 등 핵심적인 부분의 협의는 밝히지 않았다. 비핵화의 중핵 부분은 미국이 북한에 등가성을 갖는 체제보장 조치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끌어내기 힘들다. 미국도 비핵화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중간선거 전 조기 북·미 정상회담을 기피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왕에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여정에 들어간 이상 국제사회가 놀랄 만한 대담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 이내라는 비핵화 시간표 속에서 속도를 내지 않으면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는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북·미는 한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돼 협상을 진행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의 조기 확정은 필수적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면 남북 관계 증진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한 점은 주목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비핵화 이후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일본 역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비핵화 논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정부도 관련국들과 공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2018-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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