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데드라인’ 밝힌 폼페이오…명확한 北제재·적극적 관여 압박

입력 : ㅣ 수정 : 2018-07-2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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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 외교’ 카드 꺼낸 美국무
기존 제재 틀에서 압박 강도는 유지
北방치 오바마 ‘전략적 인내’와 달라
종전선언 등 주도권 수싸움 분석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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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워싱턴 EPA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청문회에서 ‘인내하는 외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북·미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외교적 관여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북 제재를 이어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미 조야와 현지 언론의 조급한 성과 요구에 대한 반론으로도 풀이된다. 복잡한 북핵 문제를 단지 2~3번 만남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트럼프 정부의 최근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인내하는 외교는 버락 오바마 전 미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기존 제재의 틀과 압박의 강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전략적 인내는 ‘북한을 그냥 두고 보는 것’으로 사실상의 ‘방치’라고 보는 편이 맞다”면서 “반면 인내하는 외교는 명확한 제재와 적극적인 관여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말인 2021년 1월로 못박았다. 비핵화의 디테일한 일정을 담은 ‘비핵화 시간표’는 아니지만 비핵화의 데드라인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북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인내하는 외교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종전선언·평화협정’ 대(vs)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수싸움’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에 나서며 종전선언 등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요구하자, 미측이 ‘아직 김 위원장이 약속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 촉구로 맞받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강경해진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이 의회 등을 겨냥한 국내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뜸 들이기’에 나서면서 미 조야에서는 ‘빈손 방북’ 논란뿐 아니라 ‘북한의 전술에 트럼프 행정부가 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서 직접 북한에 분명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국내 여론을 달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날 외교위에서 강경 발언을 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모습이 CNN 등을 통해 미 전역에 생중계됐다”면서 “사실 북한 등 중요한 안보 문제를 다루면서 생중계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내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7-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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