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주도권 위해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 활용 가능성”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2018년 김정은 신년사 특징 분석’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북한도 평창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은 평창 올림픽 참가로 남측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 그 보상으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경협 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북한은 올림픽 참가에 무게를 두되 이와 관련한 남측의 태도에 따라 향후 올림픽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명분으로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및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면서 “북한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위 조건을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적어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나 올림픽 개최 후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신년사에)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되었다’는 표현은 추가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 및 추가 발사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 실험보다는 생산과 실제 전력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비사회주의 현상, 세도와 관료주의를 척결하기 위해 당 조직지도부의 검열이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통제 및 추가적인 엘리트 숙청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연구원은 경제건설 부문에 대해 “키워드는 ‘혁명적 총공세’”라며 “핵무력 건설의 성과 토대 위에서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총집중할 것을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