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드 사면’ 최소화한 새 정부 첫 특별사면

[사설] ‘코드 사면’ 최소화한 새 정부 첫 특별사면

입력 2017-12-29 17:28
업데이트 2017-12-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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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포함은 논란 남겨…국민통합과 협치의 계기 되어야

문재인 정부가 어제 출범 7개월 만에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왔던 반부패 사범과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이다. 야당의 생각은 다르긴 하지만 주요 정치사범 및 불법 폭력시위 사범도 대부분 배제해 ‘코드 특사’ 우려도 최소화했다.

우선 전체 대상자 6444명 중 99%가 형사 처벌이나 행정 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란 점에서 특별사면 본래의 취지를 최대한 살렸다고 평가할 만하다. 슈퍼마켓에서 소시지와 과자를 훔쳐 징역형을 사는 수형자,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해온 부녀자, 30년간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 술 취한 남편의 얼굴을 쿠션으로 눌러 사망케 한 주부 등 ‘장발장형’ 범죄 수형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에선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은 도와주되 법치 기조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우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사범을 일절 포함시키지 않았다. 공직자와 경제인들이 모두 제외된 이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들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또한 주가 조작과 같은 시장 교란 사범도 철저히 배제했다. 시장경제를 좀먹게 하는 암적 존재란 점에서 당연한 조치다.

주목되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진보진영 인사들을 제외한 점이다. 이들은 전 정권에서 불법 선거자금 수수나 내란음모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치사범들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사면 압박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역대 정권이 기회만 오면 남발했던 코드 사면 유혹을 떨쳐버렸다고 할 만하다. 다만 정치인 중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은 아쉽다.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17대 대선 당시의 선거사범들이 2011년 사면된 점을 고려해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시켰다고는 하나 선거사범 배제 기조에 어긋난다.

각종 집회와 시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사면을 최소화한 것도 긍정적이다. 목적이 타당해도 수단이 불법적이면 안 된다는 법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와 사드 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서 형사 처벌자들이 모두 제외됐다. 용산 참사 관련 시위자들이 포함됐지만, 철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 구제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 중 상당수는 국민 대화합을 내세워 코드 사면을 단행함으로써 외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상처를 입혀 왔다. 중죄를 저지르고도 특사로 풀려나 아무렇지도 않게 정치·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특사 남발로 국가 형벌체계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
2017-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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