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참사 막을 대책엔 관심 없고 공방만 하는 靑·與·野

[사설] 참사 막을 대책엔 관심 없고 공방만 하는 靑·與·野

입력 2017-12-25 23:38
업데이트 2017-12-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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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울먹’에 ‘이승만 방귀’ 공격… 정부, 국회는 참사 공범임을 모르나

작은 불씨로 시작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어떻게 65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로 이어졌는지를 말해 줄 요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씨를 잡을 스프링클러는 꺼져 있었고, 달아날 비상구는 막혀 있었으며 안전점검은 하나 마나였고 소방 당국의 화재 진압은 부실투성이였던 사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한마디로 시설관리 부실과 안이한 안전의식이 화마(火魔)를 잉태했고 부실한 안전점검과 소방 당국의 허술한 대응이 이를 키운 셈이다. 참사 원인 하나하나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안전 불감증의 사례들이라는 점에서 일어날 사고가 일어났고, 나라 전체가 이를 악물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이런 참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것임을 절감케 된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대한민국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세월호 참극의 책임을 따지는 데 3년 반을 보내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는 데는 모두가 뒷전이었다. 그러는 사이 최근의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인천 낚싯배 침몰 사고에 이르기까지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숱한 안전사고가 줄을 이었다. 그런데도 궁극적 책임을 져야 할 정치권은 한심하기 짝이 없게도 제천 참사 앞에서조차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어제만 해도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유가족 욕이라도 들어 드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 빈소 조문 직후 울먹이며 말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형 참사 앞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겨우 울먹이는 것이냐”고 치받았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방귀에 곁에 있던 내무장관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사건 이후 사상 최고의 아부”라고 조롱했다. 잇따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는 국민의 심정을 눈곱만큼이라도 헤아린다면 있을 수 없는 공방이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눈물’ 운운하는 감성적 접근이나 세월호를 들먹이는 야당의 네 탓 공방이 아니다. 더는 이런 대형 참사가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것이다. 이번 제천 참사만 해도 정치권이 제 할 일 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 제천소방서 소방차가 신고 접수 7분 뒤 현장에 도착하고도 30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일 수 없게 만든 불법 주정차 문제만 해도 지난 3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건만 그 어떤 논의조차 없이 9개월째 방치돼 있다고 한다.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이번 제천 참사의 공범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일이다.

정부가 어제 소방청 주관으로 소방합동조사단을 꾸려 제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것으론 부족하다. 범정부 차원의 재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20대 국정 전략의 하나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내세웠다. 약속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
2017-12-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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