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공립 확대 더 절실해진 사립유치원들 횡포

[사설] 국공립 확대 더 절실해진 사립유치원들 횡포

입력 2017-09-17 17:32
업데이트 2017-09-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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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휴업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던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뜻을 접었다. 당초 전국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18일과 25~29일 엿새간 집단휴업을 강행할 참이었다. 백기를 들고 만 것은 빗발치는 비난여론 때문이다. 불법 집단휴업을 밀어붙이면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정부의 이례적 초강수 방침까지 더해졌다.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요구를 관철시키기는커녕 본전도 못 건진 셈이다.

애초에 사립유치원들의 요구 조건은 동조를 얻기 어려웠다. 교육부는 현재의 국공립 원아 비율 25%를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립의 경쟁력이 떨어질 테니 국공립 확대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해 달라는 게 한유총의 요구였다. 국공립 원아 한 사람에게 주는 지원금(매월 98만원)은 시설비, 교사 인건비 등 운영 전반의 예산을 합친 액수다. 그렇건만 사립이 받는 액수(매월 29만원)가 턱없이 적으니 세금으로 똑같이 채워 달라는 주장은 억지가 아니고 뭔가. 국공립만큼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당국의 회계 감사는 이런저런 핑계로 받지 않겠다고 하니 이런 생떼가 또 없다. 지켜보다 못한 여론이 “세금은 넘보면서 운영은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기고 있으니 장사꾼들”이라고까지 성토하고 있다.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열악한 보육 환경이다.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한 원비에도 보육의 질은 월등히 좋기 때문이다. 국고 지원을 받는데도 사립유치원들이 알 수 없는 명목으로 따로 받는 교육비에도 학부모들은 께름칙해하는 게 사실이다. 교사는 교사대로 낮은 처우에 불만이 높다. 그러면서도 특정감사를 하면 횡령으로 적발되는 원장들이 많다.

이번 파동으로 사립유치원들은 입지를 스스로 좁혔다. 국공립 비율을 정부 계획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9%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국공립과의 경쟁력이 정말 걱정된다면 사립유치원들은 감사를 못 받겠다고 배짱을 내밀 때가 아니다. 정부 지원금을 십원이라도 더 요구하겠다면 투명한 회계와 운영에 신뢰를 쌓는 일이 더 급하다. 아이들을 방패 삼은 집단 이기주의 생떼에 앞으로도 정부는 눈치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2017-09-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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