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대북 제재, 미흡하나 실행은 완벽해야

[사설] 유엔 대북 제재, 미흡하나 실행은 완벽해야

입력 2017-09-12 23:36
업데이트 2017-09-1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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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대북 공급 90% 中 역할하고 北 대화 유도할 외교 노력 병행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어제 새벽 대북 유류 공급을 30%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북 제재 결의(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과거 여덟 차례의 대북 결의안과 달리 북한의 6차 핵실험 9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은 더이상 북한의 핵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결의안을 바라 보는 시각은 복합적이다. 북한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등 유류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의 제재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상한선을 두면서 주요 수입원인 섬유와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도 금지한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주도한 전면적인 원유 금수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 방안이 중국, 러시아와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폭 후퇴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만장일치로 이번 결의를 끌어냈다고 해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실질적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당장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에 승복하고 도발을 멈출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개연성도 크다.

이번 결의안에 포함된 대북 원유 제재와 관련해 북한 공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나 일부 원유를 공급하는 러시아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전례에 비춰 국경 밀무역을 통해 원유 및 석유제품 거래가 이뤄질 경우 대북 제재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제재 결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를 이행해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9차 대북 제재에 중·러가 과거처럼 소극적일 경우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까지 응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전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멕시코와 페루 등에서 북한 대사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고 필리핀은 북한과의 전면 교역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 노력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라는 악순환을 단절하기엔 한계가 있다. 핵·미사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북한을 당장 비핵화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더 큰 구도에서 중국이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또는 미국과 중·러 간 대결 구도는 지속될 것이다.

이런 안보 지형에서 최종 해결은 결국 대화를 통한 해법 도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밝힌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압박과 대화라는 한·미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 이번 9차 대북 제재를 강하게 실천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2017-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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