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 불안에 밤잠 설치는데 무기력한 정치권

[사설] 전쟁 불안에 밤잠 설치는데 무기력한 정치권

입력 2017-09-05 22:24
업데이트 2017-09-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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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 이후 극심한 불안에 휩싸여 있다. 당장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밤잠을 설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벽이면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싶어 TV를 켜기가 두렵고, 신문을 펼쳐 보기도 무섭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제는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을 전후해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을 국가정보원이 내놓기도 했다. 그것도 하늘을 향해 높이 쏘는 고각 발사가 아니라 실전처럼 정상 높이로 쏘는 정각 발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제 국민 불안은 최고조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의 모습만 보면 대한민국은 태평성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몰래카메라 문제를 비롯한 이른바 ‘젠더폭력’에 대응하겠다며 ‘젠더폭력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이틀째 이어 갔다. 생뚱맞고 어이없는 일이다. 이러니 “여의도는 딴 나라냐”는 질타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며 ‘지방투어’를 시작한 국민의당이나,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이 봉합되지 않은 바른정당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넘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방송 장악을 저지하고 대북 정책을 수정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정강정책의 최우선 과제이기에 자유한국당이라 이름 지었을 것이다. 바로 지금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때라는 것을 모르는지 묻고 싶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 내야 할 가치는 없다. 한국당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정당과 의원직을 지키겠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당연히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회를 정상화시킬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하는 여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비상시국일수록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흩어지지 않도록 한데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갈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반성하라.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대안을 담은 방향 제시로 국정 운영에 협력하는 자세를 조금이라도 보인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이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이런 국민의 기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번에도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17-09-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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