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신·능력 높이 사야 ‘영혼 없는 공무원’ 없어진다

[사설] 소신·능력 높이 사야 ‘영혼 없는 공무원’ 없어진다

입력 2017-08-23 23:04
업데이트 2017-08-2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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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강하게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의 첫 업무보고에서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일침을 놨다. 대통령은 또 “국정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공직사회가 깊이 새겨야 할 발언들이다.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올바른 공직자상을 주문하는 것은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 작업이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자되는 공직사회의 자조적인 문구가 된 지 오래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강조한 본연의 뜻과 달리 자리 보존을 위해 정권 따라 소신 없이 처신하는 공무원들을 지칭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조금 지난 현재도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보여 주는 각종 정책 뒤집기에 국민들은 식상해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듣기에 따라 ‘과거 정부에 충성한 공무원은 알아서 떠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을 퇴출하려면 먼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판단에 대해 장관이나 참모들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장관들은 공무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을 실행하기만 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으로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발붙이기 어렵다. 말단 공무원이라도 직언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도 가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코드인사, 보은인사 등으로 공직사회를 줄세우기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2017-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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