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수교 25주년, 갈등 털고 미래로 함께 가야

[사설] 한·중 수교 25주년, 갈등 털고 미래로 함께 가야

입력 2017-08-23 23:04
업데이트 2017-08-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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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해결 위한 다양한 소통 시도하고 양국 정상회담 통해 관계 복원 나서야

한·중 양국은 오늘 수교 25주년을 맞았다. 4반세기를 함께해 온 국가 간에 수교를 기념하는 정부 차원의 공동 행사도 없이 각각 나 홀로 기념행사를 하게 됐다. 수교 25년 기간에 양국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1992년 8월 24일 체제가 다른 한·중의 전격적인 수교 발표는 국제적 관심사가 됐고, 수교 이후 양국의 급속한 관계 진전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양국 간의 교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무역액은 수교 당시와 비교해 수출은 47배, 수입은 23배 늘었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 중 25.1%, 수입액 중 21.4%를 차지하는 1위 무역 상대국이 된 것이다. 양 국민의 왕래도 2015년 1000만명을 넘어섰고 양국의 유학생 수는 각각 6만명에 이른다. 2008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우호관계가 확대됐다.

25년간 뿌리를 내렸던 양국의 우호관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맞은 것은 주지하다시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문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가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국가 안위를 지켜내는 핵심 전력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역내 패권 구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대중 포위전략을 위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중국은 북핵·미사일과 사드 문제를 분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본다. 양국 간의 이런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사드 문제는 단순한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역내 패권 다툼과 관련된 외교 안보적 성격을 지닌 글로벌한 문제라는 점 때문에 해법 도출이 어렵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다자 소통 채널이 가동돼야 하는 이유다. 사드 문제 이외에도 양국 간 시련도 적지 않았다. 2000년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면서 불거진 마늘 파동으로 서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할 정도로 마찰도 겪었다. 2002년엔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 사태가 불거져 양국 간 민족 감정까지 격앙된 적도 있었다. 당시 중국 권력 4위인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한국으로 날아와 갈등을 무마했던 기억이 새롭다. 같은 해 제2의 마늘 파동으로 불렸던 김치 파동을 겪었지만 슬기롭게 해결한 전례도 있다.

양국 앞에 놓인 현안은 복잡하고 험난하지만 언제까지나 반목과 갈등의 관계로 있을 수는 없다. 관계 회복의 실마리는 현재로선 한·중 정상회담에서 찾아야 한다. 시기적으로 빠를수록 좋지만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19차 당 대회 이후인 11월이 적기로 보인다. 작금의 사드 사태 파고를 넘어 25년 전 양국이 수교를 단행한 초심으로 돌아가 더 큰 미래로 향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2017-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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