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연합훈련 기간 한반도 위기 증폭 없어야

[사설] 한·미 연합훈련 기간 한반도 위기 증폭 없어야

입력 2017-08-20 17:46
업데이트 2017-08-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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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생존권 담보한 ‘게임’ 안 돼…美 협상론 北 실마리 끊지 말아야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오늘 시작된다. UFG는 우발 상황을 가정해 해마다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줄곧 ‘북침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도발의 빌미로 삼아왔다. 지난해만 해도 북한은 UFG 연습 이틀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고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에는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를 위기감에 휩싸이게 했다. 하지만 올해는 긴장의 차원이 다르다.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시험발사는 물론 ‘괌 포위사격’ 같은 위협에도 미국이 물러설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UFG 기간에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입지를 스스로 허무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은 한·미 두 나라의 변화하는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며칠 전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북핵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문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금껏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솔직히 말해 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쟁 불사’의 뜻을 밝혔다. 이런 위기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을 배제한 군사행동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북·미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북한은 어제도 UFG를 두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동원해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모험적인 핵전쟁연습을 공언해 나선 것은 정세를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핵전쟁 발발국면으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추태”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하지만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북한의 언동을 보면 그것이 ‘생존을 위한 자위수단’이라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존권을 담보로 ‘강대국과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 정권교체나 한반도 재통일 추진에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어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의 동시 방한에 이어 이번 주 신임 미사일방어청장까지 한국에 온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한은 “우리의 위력 앞에 겁을 먹은 자들이 협상이라는 교활한 간판을 내들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북한은 UFG 기간 동안 실익 없는 도발로 파멸을 자초하지 말라. 제 손으로 대화의 실마리마저 끊어버리는 우(愚)를 범해서야 되겠나.

2017-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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