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캐비닛문건’과 대통령기록관의 책임/전진한 알권리 연구소장

[시론] ‘캐비닛문건’과 대통령기록관의 책임/전진한 알권리 연구소장

입력 2017-08-07 23:34
업데이트 2017-08-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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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한 알권리 연구소장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장
역설적이게도 지난 한 달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생산했던 수천 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쏟아져 나온 이번 사태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선 기록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기록물이 파기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다반사다.

필자는 2004년 한 언론과 공동기획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문서고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받은 충격을 잊을 수 없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지하에 있던 문서고는 항온·항습 시설이 전혀 없이 축축한 환경에서 방치돼 있었다. 기록물 상당수는 곰팡이에 노출돼 있었고, 분류도 엉망이라 어떤 기록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서가를 살펴보니 1950~1960년대에 생산됐던 수많은 기록이 버젓이 남아 있었다. 행정기관의 경우, 생산한 지 10년이 넘은 기록 중 영구기록(지속적인 가치를 가졌거나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영구적으로 보유하는 기록)과 준영구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당시 담당자의 변명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돼서 몰랐다.’

그렇다. 기록은 관리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지나면, 그 존재 자체가 잊혀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먹거리와 옷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받는 것과 같다. 이번 청와대 문건 사태의 핵심은, 청와대가 지난 10년간 대통령기록을 방치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했던 ‘이지원’ 시스템은 이명박 정부에서 ‘위민’ 시스템으로 축소 운영되더니, 박근혜 정부는 이마저도 폐기해 버렸다. 실제로 무슨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기록학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 관리의 문제점들에 관해 경고했지만, 정권 관계자들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변 환경이 이런데, 청와대 캐비닛에서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것은 일견 당연하다.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대통령기록관 등 청와대 기록관리 업무 관계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3월 13일 이후 36명의 인원을 청와대에 파견하여 기록물 이관을 추진한 책임 기관이다. 하지만 부실한 이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넘겨준 1100만 건의 대통령기록 중 490만 건은 ‘식당 식수관리’나 ‘초과근무 관리’ 등 대통령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기록들이었다. 쉽게 말하자면 대통령기록관은 당시 청와대 담당자들이 주는 것만 받아 온 것이다. 이사를 하는데 귀금속은 놔둔 채, 쓰레기 더미만 옮겨 온 셈이다. 파쇄기를 여러 대 구입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의혹, 부실한 이관, 캐비닛 문건 등의 파문이 일어나도, 대통령기록관장은 임기 5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점을 방패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더욱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기록 문제로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도 목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 그런데 2014년 5월 위원회는 뜬금없이 대통령기록관 현판 교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격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은 신영복 교수가 써 준 글씨로 공공기관의 상징적인 현판을 제작한 것이 문제가 있다며 현판 교체를 주장했다.

대통령기록 관리를 위해 힘써야 할 위원회가 현판 교체 같은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한 이 장면은 오늘의 사태를 미리 보여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제 무너진 대통령기록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정권의 치부를 감추는 수단으로 변질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독립성을 상실한 국가기록원 등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정상화보다 급한 것은 그동안 이런 사태를 방치했던 인사들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개혁의 시작이다.
2017-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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