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 빚더미 속에 사상 최대 수익 낸 은행

[사설] 가계 빚더미 속에 사상 최대 수익 낸 은행

입력 2017-07-23 17:36
업데이트 2017-07-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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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상반기 순익은 4조 344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3조 2496억원에 견줘 1조 948억원(33.7%)이나 늘었다. 이들 은행의 놀라운 실적은 일정 부분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단순한 이자 장사, 즉 예대마진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한 것이다.

은행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꿈틀거린 시장 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틈타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작년 12월, 올 3월 두 차례 인상되는 동안 국내 대출금리는 0.46% 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예금금리는 제자리였다. 올 하반기 미국이 두 차례 정도 기준 금리를 올릴 예정이라 예대마진 폭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의 이자이익은 은행 전체 수익의 70~80%에 달한다. 영국(44%), 미국(65%), 일본(69%) 은행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이런 후진적인 수익 구조로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금융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들의 건강한 성장과 수익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때문에 서민들이 빚더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가구(한계가구)가 200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가계들은 채무상환에 허덕이며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런 부채가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의 25%를 넘어섰다. 원리금을 갚으려면 실물 자산을 처리하거나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늦기 전에 채무 조정 등 집중관리를 통한 연착륙이 시급하다. 비상한 각오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이 최대 실적에 따른 ‘성과급 잔치’를 기대하는 눈치지만 어불성설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이자 장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은행들이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봐도 위험스러운 구조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금리 체계를 개선해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는 노력이 시급하다.

2017-07-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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