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헛짚은 미세먼지 원인, 저감대책 새로 짜라

[사설] 헛짚은 미세먼지 원인, 저감대책 새로 짜라

입력 2017-07-20 20:48
업데이트 2017-07-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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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마다 전 국민을 괴롭혔던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 가스를 비롯한 국내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측과 국내 전문가 580여명이 참여해 한층 신뢰감을 준다. 그동안 석탄과 석유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황 등을 줄이는 데 집중했던 정부의 미세먼저 저감 대책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가 그제 발표한 ‘한?미 공동 대기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6월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었던 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34%였다. 그러나 조사 시기가 화석연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겨울철이 아니어서 계절별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려면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공동 조사는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낸 데 의미가 크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관측된 미세먼지의 경우 76%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물질에 의한 것으로 확인한 것은 중요한 결과다. 석탄과 석유 등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보다는 경유차, 건설기계, 냉난방 시설 등의 배출 가스를 줄이는 게 더욱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또한 더 정교하게 손질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대기질이 악화될 경우 대기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을 단축하고, 노후 화력발전소를 줄여 나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기로 하고, 지난 한 달간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지만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쯤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가 맞다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기오염의 정확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방향도 빗나갔고 피해보상책 마련에도 소극적이었다. 정부는 이번 공동 조사를 토대로 대기질 개선 정책을 더 세밀히 짜고 중국 등 인근 국가와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기울이기 바란다.

2017-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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