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충격 최소화해야

[사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충격 최소화해야

입력 2017-07-20 20:48
업데이트 2017-07-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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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에서 선언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향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연구원과 집배원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등을 지급해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비용 절감과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악화된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4만명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 1888명. 기간제가 19만 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가 12만 655명이다. 31만여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대상은 1년 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29%를 차지하는 기간제 교사·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다른 법률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공을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 넘겼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 밖에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민간위탁기관은 내년부터 2·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중에서 고용 안정부터 확보하고 처우 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적절했다고 본다. 여러 복지정책에 들어갈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단박에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들은 솔선해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덜고 기존의 정규직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해야 민간으로의 확산도 기대할 수 있다.

2017-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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