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전제, 남북 평화협정 제안한 文대통령

[사설] 비핵화 전제, 남북 평화협정 제안한 文대통령

입력 2017-07-06 23:42
업데이트 2017-07-0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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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도발에도 평화 노력 재확인…北, 제안에 응해 대화의 장 나와야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 체제 보장과 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 4대 불가원칙’을 거듭 천명하고 교류협력 사업 재개를 제의하며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의지를 밝혔다. 또한 평화로운 한반도,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5가지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사실상 남북정상회담도 제의했다.

이제 북한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해야 한다. 북한은 세계 각국의 평화에 대한 염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잇단 도발로 위협해 왔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는 더욱 강한 국제적 제재와 응징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산가족 상봉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민간 교류 등 쉬운 것부터 문 대통령의 제안에 응해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중국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런 평화적 해결 노력도 결국 북한을 움직일 중국 등 국제 공조의 지렛대가 올바로 작동할 때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어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에 대해서는 비켜갔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해 달라’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으로 전해져 실망을 줬다.

북의 핵무장 못지않게 우려해야 할 대목은 바로 이 같은 동북아의 난기류다. 국제사회가 힘을 하나로 뭉쳐도 북한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멈추기 어려울 판에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가 북한을 놓고 맞서는 신냉전 구도가 가속화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해지고 동북아는 그 길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것이다.

이제라도 중국 정부는 상황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강력한 대북 제재는 동북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이 몰고 올 동북아의 위기를 방지하고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고육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들이 강조하는 ‘냉정과 절제’로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북핵 열차를 멈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들은 부정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원유공급 중단과 대북 교역 축소, 자금거래 중단 등 막강한 대북 억지력을 지니고 있다.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중국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2017-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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